2023년 하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발표자료
2023년 하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발표자료
2023-12-07 자세히보기주부, 구직자 노리는 구인구직 사칭 문자 주의하세요
2023-12-05 자세히보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설치 이벤트
'불법 스팸 간편신고' 앱이 더욱 편리하게 리뉴얼되었습니다 ! ! 리뉴얼 기념 앱 설치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세한 이벤트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
2023-11-21 자세히보기'23년 하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불법스팸 전송 방지 및 인식제고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최/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참석대상 : 영리성 광고 전송 사업자 및 일반 관심자 등 □ 일 시 : 2023.12.07(목) 오후 2시 ~ 오후 3시 30분 유투브, 네이버TV, "KISA_STREAMING"채널(온라인 생중계)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23.11.14(화)~11.30(목) - 신청방법 : 온오프믹스에서 신청 (https://onoffmix.com/event/288840) □ 문의 - spam@cmcom.kr, 010-7192-4160 □ 기타 - 설명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접수하고 있으며, 행사 당일 사전질의를 중심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2023-11-14 자세히보기주부, 구직자 노리는 구인구직 사칭 문자 주의하세요
2023-12-05 자세히보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설치 이벤트
'불법 스팸 간편신고' 앱이 더욱 편리하게 리뉴얼되었습니다 ! ! 리뉴얼 기념 앱 설치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세한 이벤트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
2023-11-21 자세히보기'23년 하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불법스팸 전송 방지 및 인식제고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최/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참석대상 : 영리성 광고 전송 사업자 및 일반 관심자 등 □ 일 시 : 2023.12.07(목) 오후 2시 ~ 오후 3시 30분 유투브, 네이버TV, "KISA_STREAMING"채널(온라인 생중계)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23.11.14(화)~11.30(목) - 신청방법 : 온오프믹스에서 신청 (https://onoffmix.com/event/288840) □ 문의 - spam@cmcom.kr, 010-7192-4160 □ 기타 - 설명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접수하고 있으며, 행사 당일 사전질의를 중심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2023-11-14 자세히보기로또 관련 불법스팸 문자 주의하세요
로또 번호 분석, 로또 이벤트 안내, 무료 예측 등 최근 로또와 관련한 불법스팸 문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스팸문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링크 클릭 및 회원가입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구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소액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차단 문구 관리 등 휴대전화 기능을 활용해 스팸문자를 차단하세요. [출처] 로또 관련 불법스팸 문자 주의하세요 | 작성자 KISA118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video tag.
2023-11-07 자세히보기2023년 하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발표자료
2023년 하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발표자료
2023-12-07 자세히보기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2023-10-06 자세히보기
2023년 상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발표자료
2023년 상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발표자료
2023-06-27 자세히보기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2023-04-04 자세히보기
불법스팸 발송시 처벌은?
1. 형사처벌 불법스팸발송시 형사처벌 위반 조항 처벌 제50조제5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의8 2. 과태료 불법스팸발송시 과태료 위반 조항 처벌 제50조제1항~제4항,제6항, 제8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제2항 제50조제7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4제4항
2021-07-08 자세히보기기존거래관계란 무엇인가요?
- 수신동의 예외사유로서 거래관계라 함 ( 이하 ‘거래관계’라 한다 ) 은 원칙적으로 전송하려는 광고성 정보와 동종의 재화를 구매하였거나 동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거래관계가 있은 날부터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 6 개월 까지는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동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의나 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래관계에 의한 수신동의 예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 (B2B) 와의 거래관계 형성을 위해 명함 등 서면으로 직접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수신동의 예외로서의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07-08 자세히보기060 서비스의 경우 번호별로 모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존에 특정 번호(060-xxx-yyyy)로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고객에게 해당 번호에 대하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수신동의 받지 않고 광고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존 거래관계 인정)그러나 새로 번호를 부여받거나 기존 거래관계 있었던 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광고하고자 할 경우 개별 번호를 모두 고지한 후 동의받아야 합니다.
2021-07-08 자세히보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름·제64조(자료의 제출 등)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65조제3항에 따름·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2021-07-08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