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구직자 노리는 구인구직 사칭 문자 주의하세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설치 이벤트

   '불법 스팸 간편신고' 앱이 더욱 편리하게 리뉴얼되었습니다 ! ! 리뉴얼 기념 앱 설치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세한 이벤트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  

'23년 하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불법스팸 전송 방지 및 인식제고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최/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참석대상 : 영리성 광고 전송 사업자 및 일반 관심자 등 □ 일      시 : 2023.12.07(목) 오후 2시 ~ 오후 3시 30분    유투브, 네이버TV, "KISA_STREAMING"채널(온라인 생중계)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23.11.14(화)~11.30(목)    - 신청방법 : 온오프믹스에서 신청                    (https://onoffmix.com/event/288840) □ 문의   -  spam@cmcom.kr,  010-7192-4160 □ 기타   - 설명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접수하고 있으며, 행사 당일 사전질의를 중심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로또 관련 불법스팸 문자 주의하세요

로또 번호 분석, 로또 이벤트 안내, 무료 예측 등 최근 로또와 관련한 불법스팸 문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스팸문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링크 클릭 및 회원가입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구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소액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차단 문구 관리 등 휴대전화 기능을 활용해 스팸문자를 차단하세요. [출처] 로또 관련 불법스팸 문자 주의하세요 | 작성자 KISA118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video tag.

2023년 하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발표자료

2023년 하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발표자료

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2023년 상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발표자료

2023년 상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발표자료  

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불법스팸 발송시 처벌은?

1. 형사처벌 불법스팸발송시 형사처벌 위반 조항 처벌 제50조제5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의8 2. 과태료 불법스팸발송시 과태료 위반 조항 처벌 제50조제1항~제4항,제6항, 제8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제2항 제50조제7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4제4항

기존거래관계란 무엇인가요?

- 수신동의 예외사유로서 거래관계라 함 ( 이하 ‘거래관계’라 한다 ) 은 원칙적으로 전송하려는 광고성 정보와 동종의 재화를 구매하였거나 동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거래관계가 있은 날부터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 6 개월 까지는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동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의나 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래관계에 의한 수신동의 예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 (B2B) 와의 거래관계 형성을 위해 명함 등 서면으로 직접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수신동의 예외로서의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60 서비스의 경우 번호별로 모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존에 특정 번호(060-xxx-yyyy)로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고객에게 해당 번호에 대하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수신동의 받지 않고 광고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존 거래관계 인정)그러나 새로 번호를 부여받거나 기존 거래관계 있었던 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광고하고자 할 경우 개별 번호를 모두 고지한 후 동의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름·제64조(자료의 제출 등)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65조제3항에 따름·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