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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스팸신고 처리절차 안내

스팸신고 처리절차 안내

스팸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절차도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1. 사용자 신고 단계
  2. 불법스팸신고
  3. 신고 접수, 위법사실 확인 단계
    • 처리완료
    • 수사의뢰
    • 과태료 부과 의뢰
  4. 신고 처리 단계
    • KISA(법위반사실 없음)
    • 검, 경찰(수사
    • 방송통신사무소(수사/과태료)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규정조항: 제50조제1항 주요내용: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예외1 재화 등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예외2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 비고:공통 벌칙: 3천만원이하 과태료조항: 제50조제2항 주요내용: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시 광고전송 금지 비고: 공통 벌칙:3천만원이하 과태료조항: 제50조제3항 주요내용: 21시~ 익일 8시 광고전송금지 비고: 이메일 제외 벌칙:3천만원 이하 과태료조항: 제50조제4항 주요내용: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비고:공통 벌칙:3천만원 이하 과태료조항: 제50조제5항 주요내용: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조치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 회피방해 - 수신자 연락처 자동생성 -수신자연락처 자동등록 -전송자 정보 은폐 위변조 - 원링스팸 비고:공통 벌칙: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조항: 제50조제6항 주요내용: 무료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조치 비고:공통 벌칙:3천만원 이하 과태료조항: 제50조제7항 주요내용: 수신거부 등 처리결과의 통지 비고:공통 벌칙:1천만원이하 과태료조항: 제50조제8항 주요내용: 정기적인 수신도의 여부 확인 비고: 공통 벌칙:3천만원 이하 과태료조항: 제50조의4제4항 주요내용: 불법스팸전송에 이용되는 서비스의 제공거부 및 서비스 취약점개선등 필요한 조치 강구의무 비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벌칙:1천만원이하 과태료조항: 제50조의5 주요내용: 동의없는 광고 프로그램 설치 금지 비고:애드웨어등 벌칙 3천만원 이하과태료조항: 제50조의7 주요내용: 사전동의 없는 광고 게시 금지 비고: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수 잇는 게시판 예외 벌칙: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조항: 제50조의8 주요내용: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벌칙: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절차

절차도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1. 신고인 : ① 민원접수
  2. KISA : [피신고인 확인] ② 스팸 발송 번호, IP 등 소유자 정보제공 요청
  3. 사업자(유무선 통신사, 인터넷 사업자, 발송 대행사 : ③ 스팸 발송 관련 소유자 정보제공
  4. KISA : ④ 행정처분 요청
  5.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 [사실조사] ⑤ 의견 제출 요청(등기 등)
  6. 피신고인 : ⑥ 의견 청취(10일 이내)
  7.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 [사실조사] ⑦ 과태료 부과 안내
  8. 피신고인 : ⑧ 이의 제기(60일 이내
  9.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 ⑨ 법원 이관
  10. 법원

10일 이내에 의견(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서 작성 관련 질의사항은 전파관리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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