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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불법스팸대응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 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스팸 민원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소관 업무를 위하여 대응 센터 내 담당 조직에서 별도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르고, 이를 해당 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본 방침은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제공
[필수]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피신고인의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선택] E-mail 주소 등	불법 스팸 신고 처리를 위한 관련 수사기관 내 개인정보 3자 제공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스팸정책팀 061-820-1712	(주)비트러스트 : 스팸대응시스템 S/W 유지보수 (주)비온시이노베이터 : 스팸대응시스템 H/W 유지보수


목차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 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
제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10조 권인침해 구제방법
제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 11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제 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1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 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제 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대한 사항
제 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불법스팸대응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1. 고충민원사무 처리
  불법스팸의 고충신고, 처리 등을 위한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2.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본인확인 인증,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스팸민원의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불법스팸대응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불법스팸대응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정보 파일명	구분	수집 항목
스팸민원 고충처리 목록	민원신청 홈페이지 , Spamcop , ☎118 ,간편신고 (휴대전화,팩스,게시판), 스팸신고 앱	- [필수] : 성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피신고인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선택] : E-mail 주소
	스팸대응 시스템	- 신고인 정보 : [필수] 성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피신고인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선택] E-mail 주소 -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선택]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스팸대응 홈페이지	- 회원가입 요구정보 : [필수] 성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E-mail 주소, 회원 ID, 비밀번호 - 스팸차단 요구정보 : [필수] E-mail 주소, IP 주소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불법스팸대응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불법스팸대응센터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일명	구분	보유근거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스팸민원 고충처리 목록	민원신청 홈페이지, Spamcop, ☎118, 간편신고(휴대전화,팩스,게시판), 스팸신고 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망법 제52조제3항제10호	신고상담처리	성명, 전화번호	3년
	스팸대응 시스템	정보통신망법 제52조제3항제10호 제64조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스팸처리	성명, 전화번호	3년
	스팸대응 시스템	정보통신망법 제52조제3항제10호 제64조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스팸처리	피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1년
	스팸대응 홈페이지	정보통신망법 제52조제3항제10호	서비스 제공	성명, 전화번호, 스팸차단정보	3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불법스팸대응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불법스팸대응센터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불법스팸대응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또는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불법스팸대응센터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수탁업체	위탁업무
(주)비트러스트	스팸대응시스템 S/W 유지보수
(주)비온시이노베이터	스팸대응시스템 H/W 유지보수

2불법스팸대응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정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불법스팸대응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불법스팸대응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2. 권리 행사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 정보주체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의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 2항과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7.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불법스팸대응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불법스팸대응센터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수립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불법스팸대응센터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

1불법스팸대응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경영기획본부	담당부서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	담당부서	스팸정책팀
성명	신대규 본부장	성명	김주영 본부장	성명	김아련 주임 연구원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61-820-1712 이메일 : aryeonkim@kisa.or.kr 팩스번호 : 061-820-2619

3정보주체는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상담에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77-6972 (www.kopico.go.kr)
2.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minwon/main)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10, 홈페이지 : www.simpan.go.kr

제11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일명	구분	보유근거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스팸민원 고충처리 목록	민원신청 홈페이지, Spamcop, ☎118, 간편신고(휴대전화,팩스,게시판), 스팸신고 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망법 제52조제3항제10호	신고상담처리	성명, 전화번호	3년
	스팸대응 시스템	정보통신망법 제52조제3항제10호 제64조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스팸처리	성명, 전화번호	3년
	스팸대응 시스템	정보통신망법 제52조제3항제10호 제64조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스팸처리	피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1년
	스팸대응 홈페이지	정보통신망법 제52조제3항제10호	서비스 제공	성명, 전화번호, 스팸차단정보	3년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직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 내용	변경 사유
제11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제12조 개인정보 파일 등록 현황	일부 개인정보처리방침 항목 추가

2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