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홈 고객광장FAQ

FAQ

불법스팸 발송시 처벌은?

분류
불법스팸

1. 형사처벌

불법스팸발송시 형사처벌
위반 조항 처벌
제50조제5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의8


2. 과태료

불법스팸발송시 과태료
위반 조항 처벌
제50조제1항~제4항,
제6항, 제8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제2항
제50조제7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4제4항
첨부파일
목록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