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2020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휴대전화 및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차단율 등을 조사한「2020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20년 하반기 전체 스팸 발송량은 4,186만건으로 ‘20년 상반기(3,536만건) 대비 18.4% 증가하였으며, 1인 일평균 스팸 수신량은 0.46통(2.2일당1통)으로 ‘20년 상반기 대비 0.01통 감소하였으며, 이통사 평균 스팸 차단율은 93.5%로 나타났다.

①(휴대전화 음성스팸) ‘20년 상반기 대비 대폭 증가, 불법대출 음성스팸 2배 이상 증가

 o ‘20년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1,110만건이며, ‘20년 상반기 대비 35.1% 증가(821만건→1,110만건)하였다.

o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를 통한 스팸 발송이 46.2%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 39.6%, 휴대전화 14.2% 순이며,

- ‘20년 상반기 대비 유선전화 서비스는 16.9% 증가(439만건→513만건),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88.9% 증가(233만건→439만건), 휴대전화는 5.1% 증가

(150만건→158만건)하였다.

o 광고유형 분류가 가능한 휴대전화 음성스팸(426만건)은 불법대출이 84.3%로 가장 많았고, 통신가입 6.9%, 성인 5.7% 순이며,- 특히, 불법대출 스팸이 ‘20년 상반기 대비 166만건에서 359만건로 대폭 증가(116%)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추정된다.한편, 통신가입 스팸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②(휴대전화 문자스팸) ‘20년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이 대부분, 금융·불법대출 스팸 꾸준히 증가

 o ’20년 하반기 발송경로가 확인된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607만건이며, ‘20년 상반기 대비 6.5% 감소(649만건→607만건)하였다.

※ 발송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국제발신 문자스팸(’20년 상반기 96만건, ’20년 하반기180만건) 제외

o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 발송이 87.7%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서비스 10.7%, 기타 1.6% 순이며,

- ‘20년 상반기 대비 대량문자발송서비스**는 6.3% 감소(568만건→532만건), 휴대전화 서비스는 0.4% 감소(65만건→64만건), 유선·인터넷전화 등서비스는 39.7% 감소(16만건→10만건)하였다.

**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에서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에 속함

o 광고유형 분류가 가능한 휴대전환 문자스팸(403만건)은 도박스팸이 35.1%로 가장 많았고, 금융(주식광고 등) 28.7%, 불법대출 17.2% 순이다.주식광고 등 금융분야 스팸은 ‘19년 상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③(이메일 스팸) ‘20년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 중국발 스팸이 2/3차지

 o ’20년 하반기 이메일 스팸은 2,469만건(국내 : 38만건, 국외 2,431만건) 이며, ’20년 상반기 대비 국외발 스팸이 18.3% 증가하였다.

- 특히, ‘20년 하반기 중국에서 발송되는 이메일 스팸은 ’20년 상반기 대비 23.9%(1,347만건→1,670만건) 증가하였다.

④(스팸 수신량) ‘20년 상반기 대비 문자스팸 2배 이상 증가, 금융광고 스팸 4배 이상 증가

o 휴대전화 이용자 1인의 1일 평균 스팸 수신량은 음성스팸이 0.09통으로 ’20년 상반기 대비 0.02통 증가, 문자스팸은 0.19통으로 ’20년 상반기 대비0.10통 증가, 이메일 스팸은 0.18통으로 ’20년 상반기 대비 0.13통 감소하였다.

- ‘20년 상반기 대비 금융 광고의 증가(0.11통？, 0.03통→0.14통)가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⑤(이통사 스팸차단율) 이통사 문자스팸 10건 중 9건이상 차단

 o 이통3사의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 차단율을 조사한 결과, 문자스팸 차단율은 평균 93.5%이며, ‘20년 상반기 대비 2.7% 하락하였다.

* 문자메시지의 수신 과정에서 발신·회신번호, 본문 내용, 발송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해주는 서비스로 SKT는 ’07년부터, KT·LGU+는‘10년부터 서비스를 제공 중

⑥(코로나19 관련 스팸신고) 주식 테마주 추천 20만건, 금융기관 등 안내 사칭 7천여건 신고, 이통3사 5천만건 차단

 o ‘20년 한 해 신고 접수된 스팸 중에서 코로나19 관련한 스팸은 총 456,412건이며, 이 중 주식스팸이 전체의 43.7%(199,289건)로 가장 많이 신고된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이 총 7,303건 접수되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년 한 해 동안 이통사가 자율적으로차단한 스팸 문자는 총 5,131만건이다.

한편,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스팸 신고 처리에만 사용되어 왔던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스팸관여종목을 신설하였으며 주식추천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안정화에 활용하고 있다.또한, 금융감독원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0년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국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불법대출, 주식광고 등의 불법스팸이 다량 발송된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출사기, 주식광고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스팸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나아가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보고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