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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5차 개정판)

  • 작성자 총관리자
  • 등록일 2020.07.14
분류
불법스팸
자료분류
보고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5차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1. 명시적인 사전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한 설명 내용을 보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예외 사유를 유형별로 구분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예외 사유 중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1회성 정보의 사유 구체화
5.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한 명시적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방법 안내를 삭제
6. 안내서 전체 구성 및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완


이외에 내용 오류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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