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9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이후 스팸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사항 중 주요 내용을 Q&A 형태로 정리하여 해당 파일을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16일 수정 된 Q&A 파일을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