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4년 하반기 동안의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한『’1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1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건 및 탐지건, 휴대전화 문자·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이통사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의 차단율 조사 결과 등이 포함되었다.
< 조사 결과 >
□ 스팸 발송량 조사 결과
o ’14년 상반기 대비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감소하였으나, 이메일스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휴대전화 문자스팸의 경우, ’14년 상반기 대비 56.4% 감소(704만건 → 307만건)하였으며,
-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한 문자스팸량은 83.2% 감소(471만건 → 79만건)한 반면,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한 문자스팸량은 4.4% 증가(206만건 → 215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메일 스팸 발송량은 ’14년 상반기 대비 5.6% 증가(2,180만건 → 2,303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o 전국 만12세~59세의 남녀 1,500명을 표본 선정하여, 7일간 실제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 휴대전화 문자스팸의 1일 평균 수신량은 0.16건으로 ’14년 상반기 대비 0.05건 감소(0.21건 → 0.16건)했으며, 사업자별로는 SKT 0.18건, KT 0.17건, LGU+ 0.1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메일 스팸의 1일 평균 수신량은 0.92건으로 ’14년 상반기 대비 0.36건 증가(0.56건 → 0.92건)했으며, 포털사별로는 다음카카오 1.79건, 네이트 0.39건, 네이버 0.06건으로 조사되었다.
□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 조사 결과
o 이통사의 무료 부가서비스인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에 가입시 스팸 10건 중 평균 7.8건(평균 차단율 78.2%)을 차단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입 고객에게 전송되는 스팸을 차단해주는 무료 부가서비스
< 향후 계획 >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불법스팸 전송 차단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14.11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스팸 감축을 위해 현재 이통3사만 시행 중인 스팸 실시간 차단서비스를 알뜰폰사업자로 확대(’15년 하반기)하는 한편, 이메일 스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제공하는 불법스팸 발송IP 제공 주기를 현재 1일에서 1시간으로 단축(’15년 하반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붙임1. 1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보도자료 1부
붙임2. 14년_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결과 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