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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8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담당자 스팸정책팀  ☎ 061-820-1123 
등록일 2019-04-03 조회수 711
첨부파일 첨부파일2018년_하반기_스팸_유통현황_분석보고서.hwp
첨부파일2018년_하반기_스팸_유통현황_분석보고서.pdf
음성스팸, 사업자 발송량 9% 증가 이용자 수신량 0.01건 감소 - 방통위, ’18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8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등 스팸 관련 현황을 조사한 『2018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게시되는 공공데이터로서, 사업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2회 발표하고 있다. 2018년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71만건(11.3%) 감소한 반면,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71만건(9%) 증가했다. 문자스팸이 줄어든 것은 도박스팸과 대리운전스팸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음성스팸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통한 통신가입 스팸이 대량 발송된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① 휴대전화 음성스팸(발송) 2018년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음성스팸 총 855만건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상반기 대비 9% 증가(71만건↑, 784만건→855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 서비스 47.3%, 인터넷전화 서비스 39.8%, 휴대전화 서비스 12.9%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통신가입 42.7%,불법대출 37.6%, 금융 11.9%, 성인 6.4% 순으로 많이 발송되었다. 유선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LG U+·KT·SK브로드밴드를 통한 스팸 발송이 92.2%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상반기 대비 72만건(153만건→81만건)이 감소되어 유선전화發 음성스팸이 가장 크게 줄어든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엠에스정보통신·바오컴·다모정보기술·원소프트·제이와이소프트를 통한 스팸 발송이 85.5%를 차지하였으며, 통신 가입스팸, 불법대출스팸의 주요 유통 경로로 사용되었다.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상반기 대비 26만건(39만건→13만건)이 감소되어 인터넷전화發 음성스팸이 가장 크게 줄어든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휴대전화 문자스팸(발송) 2018년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총 561만건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상반기 대비 11.3% 감소(71만건↑, 632만건→561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82.9%, 휴대전화 서비스 14.4%, 기타(유선ㆍ인터넷전화) 2.8%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도박 56.9%, 불법대출 14.1%, 대리운전 5.7%, 성인 5.3% 순으로 많이 발송되었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KTㆍ다우기술ㆍ스탠다드네트웍스를 통한 스팸 발송이 86.2%를 차지하였으며, 도박스팸의 주요 유통 경로로 사용되었다. ③ 이메일 스팸(발송) 2018년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이메일 스팸 총 3,686만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84만건,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3,602만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2018년 상반기 대비 43.8% 증가(26만건↑, 58만건→84만건)하였으며, LG U+ 72.5%, KT 22.2%, 티브로드 3.8% 순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상반기 대비 52만건(53만건→5천건)이 감소되어 국내 ISP 중 이메일 스팸이 가장 크게 줄어든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2018년 상반기 대비 28.7% 감소(1,449만건↑, 5,051만건→ 3,602만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84.5%, 미국 3%, 브라질 1.7% 순으로 많이 발송되었다. ④ 스팸 수신량 및 이통사의 스팸 차단율 전국 만 12세∼59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각각 1,500명(총 3,000명)을 선정하여 2018년 11월 중 7일간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스팸,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민 1인당 1일 평균 스팸 수신량은 0.49건으로, 휴대전화 음성스팸(0.07→0.06건)*은 2018년 상반기 대비 감소하였으며, 휴대전화 문자스팸(0.03→0.03건)**은 2018년 상반기와 동일하였고, 이메일 스팸(0.38→0.40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휴대전화 음성스팸) 1일 0.06건 : 1개월에 휴대전화 음성스팸을 약 2건을 수신하는 정도 ** (휴대전화 문자스팸) 1일 0.03건 : 1개월에 휴대전화 문자스팸을 약 1건을 수신하는 정도 *** (이메일 스팸) 1일 0.40건 : 1개월에 이메일 스팸을 약 12건을 수신하는 정도 또한, 2018년 하반기 총 26주 동안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동통신사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10건 중 평균 8.8건(평균 차단율 88.1%)을 차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상반기 80.9% 대비 7.2%p 증가한 수치이며 사업자별로는 SKT 96.2%, KT 89.7%, LG U+ 78.4% 순이다. ⑤ 향후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스팸 유통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여전히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한 악성스팸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휴대 전화 음성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유선전화의 가입 회선 수를 5회선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사업자 자율로 약관에 반영하여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음성스팸 수집정보를 이통사에 제공하여 차단 및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의 차단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성스팸 감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이메일 스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 스팸대응기관 등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중국發 이메일 스팸을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자정책국 최성호 국장은 “방통위는 그동안 추진해온 스팸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다” 고 밝히며, 불법스팸을 줄이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및 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스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휴대전화 문자ㆍ음성스팸 및 이메일 스팸의 유통경로(발송ㆍ수신), 이통사의 스팸 차단율 조사 결과와 함께 스팸을 감축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붙임 : 18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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