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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대응센터 사칭 피싱 메일 주의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 사례 예시 등을 통한 대응요령 안내 및 스팸신고. 차단방법 안내

연말 스팸문자 주의보

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김홍일 위원장,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상중 원장, 이하 ‘KISA’)은 4월 5일(금)「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23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23년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의 감소(0.48통↓)에도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영향이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23년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억 651만 건으로 ’23년 상반기 대비 87.2%(9,617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상반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의 보급 확대(‘23.2월~4월)로 신고 건수 및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지속 감소(83.1%→81.2%)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14.2%→16.7%)하였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 건으로 ’23년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으며,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의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총 1,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하였는데 특히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크게 증가(0.3%→12.3%)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였고, 올해 4월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한,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였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 등과 협약을 추진 중에 있다.   각 이동통신사에서도 ‘지능형(AI) 스팸차단서비스’의 스팸 필터링 정책 강화와 차단성능 개선 등 불법스팸의 실질적 차단율 향상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1.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1부. 끝.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6차 개정판)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6차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이번 개정본에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24.1.23.)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불법스팸 전송차 처벌 강화 및 통신사의 전송방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처벌 상향  - 이용자 수신 동의 및 전송자 금지행위 관련 해석이 모호한 단어를 명시적 단어로 변경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발표자료

2023년 하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발표자료

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내 번호가 불법스팸 발송에 악용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최근 스미싱 및 취업알선, 손쉬운 알바 등을 사칭하여 인증번호 탈취 후 스팸전송번호로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호 악용을 막기 위해 절대로 본인인증 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 은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통신사에서는 타인이 임의로 내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설정하여 불법스팸 문자를 발송할 수 없도록 '번호도용차단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가입하여 내 휴대폰 번호가 불법스팸 발송 번호로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에서는 신고 내용 캡쳐 파일을 꼭 첨부해야하나요?

아이폰은 애플사의 보안기능 및 정책 특성 상 문자/전화 내역 연동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불법스팸 신고 처리 시 필요한 정보(발신번호, 수신일시, 신고내용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캡쳐 파일 첨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팸 문자 수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불법스팸 수신 최소화를 위해 이통3사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스팸차단필터링 서비스(SKT : T필터링서비스 KT : KT 스팸차단 LGU+ : U+ 스팸차단) 의 차단 강도 조정 및  차단 키워드 설정을 통해 불법스팸 수신 차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수신거부 조치를 수행하여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 수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① 최초 회원 가입 시 광고성 정보 전송 수신 동의를 거부하기 ② 광고 문자 수신 시 무료 수신 거부 080번호 활용하여 수신 거부 하기   ③ 2년마다 발송되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시 수신 거부 조치하기 ④ 해당 광고 서비스 홈페이지 설정에서 수신동의 여부 설정 변경하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무엇인가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전송자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 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 ② 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영리성이 없는 사인간 문자, 선거 문자, 여론 조사 등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부수적으로 영리목적이 있더라도 포함)으로 하는 자(법인도 포함)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광고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단,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수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