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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처리 방침

불법스팸대응 센터(이하 "대응 센터 "이라 함)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16년 9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응 센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대응 센터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대응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분쟁 조정위원회,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 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응 센터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스팸 민원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해 대응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소관 업무를 위하여 대응 센터 내 담당 조직에서 별도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제정ㆍ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르고, 이를 해당 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응센터은 개인정보를 스팸 민원 고충처리 및 상담 등 민원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민원신청, 상담 신청 등을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대응센터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구분 수집 항목
스팸민원
고충처리
목록
민원신청
▸ 홈페이지
▸ Spamcop
▸ ☎118
▸ 간편신고
(휴대전화,
팩스,게시판)
- 성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Email 주소, 피신고인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스팸대응 시스템 - 신고인 정보 : 성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E-mail 주소, 피신고인 연락처
-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
스팸대응 홈페이지 - 홈페이지 회원가입 요구정보 :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 스팸차단 요구정보 : 전화번호, IP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대응센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대응센터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구분 보유근거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스팸민원 고충처리
목록
민원신청
▸ 홈페이지
▸ Spamcop
▸ ☎118
▸ 간편신고
(휴대전화,
팩스,게시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망법
제52조제3항제10호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신고
상담
처리
성명, 연락처 3년
스팸대응 시스템 스팸 처리 성명, 연락처 3년
피신고인 주민등록번호 1년
스팸대응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성명, 연락처,
스팸차단정보
3년

대응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체 개인정보 이용목적 연락처
(주)대보정보통신,
(주)비트러스트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피신고인 연락처, IP주소 등
- 스팸대응시스템 유지보수
- 스팸 대응을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관련 승인 및 처리
02-3411-2250
helpdesk@btrust.co.kr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대응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대응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대응센터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대응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대응센터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대응센터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대응센터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 5.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와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부서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팀
  • - 담당자 : 박윤식 TEL. 02-405-5235
  •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쳐타워 서관 4층

파기

대응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2.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고충처리 보유기간 3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파기방법 : 대응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응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대응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 - 제43호)에 의거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관리
        계획(’14.1.6)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
        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진흥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진흥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부원장실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본부장 담당부서 스팸대응팀
성명 박정호 성명 김원 성명 박윤식
전화 02-405-5118 전화 02-405-5118 전화 02-405-5235
이메일 yspark@kisa.or.kr 이메일 wkim@kisa.or.kr 이메일 yspark@kisa.or.kr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문의 : 불법스팸대응센터 / (국번없이) 118 / 118@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