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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처리 방침

불법스팸대응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스팸 민원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소관 업무를 위하여 대응 센터 내 담당 조직에서 별도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제정ㆍ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르고, 이를 해당 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불법스팸대응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본인확인 인증,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스팸민원의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고충민원사무 처리 
  불법스팸의 고충신고, 처리 등을 위한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불법스팸대응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 불법스팸대응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구분 수집 항목
스팸민원
고충처리
목록
민원신청
▸ 홈페이지
▸ Spamcop
▸ ☎118
▸ 간편신고
(휴대전화,
팩스,게시판)
- 성명, 비밀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Email 주소, 피신고인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스팸대응 시스템 - 신고인 정보 : 회원ID,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E-mail 주소, 피신고인 연락처
-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
스팸대응 홈페이지 - 홈페이지 회원가입 요구정보 : 회원ID,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 스팸차단 요구정보 : 전화번호, IP주소 등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불법스팸대응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불법스팸대응센터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구분 보유근거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스팸민원 고충처리
목록
민원신청
▸ 홈페이지
▸ Spamcop
▸ ☎118
▸ 간편신고
(휴대전화,
팩스,게시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망법
제52조제3항제10호

신고
상담
처리
성명, 연락처 3년
스팸대응 시스템 정보통신망법
제52조제3항제10호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
스팸 처리 성명, 연락처 3년
피신고인 주민등록번호 1년
스팸대응 홈페이지 정보통신망법
제52조제3항제10호
정보주체동의
서비스 제공 성명, 연락처,
스팸차단정보
3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③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 불법스팸대응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또는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불법스팸대응센터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연락처
(주)대보정보통신 - 스팸대응시스템 유지보수
- 스팸 대응을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관련 승인 및 처리
02-3470-7700
②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불법스팸대응센터는 민원신청, 상담신청 등을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구분 수집 항목
스팸민원
고충처리
목록
민원신청
▸ 홈페이지
▸ Spamcop
▸ ☎118
▸ 간편신고
(휴대전화,
팩스,게시판)
- 성명, 비밀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Email 주소, 피신고인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스팸대응 시스템 - 신고인 정보 : 회원ID,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E-mail 주소, 피신고인 연락처
-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
스팸대응 홈페이지 - 홈페이지 회원가입 요구정보 : 회원ID,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 스팸차단 요구정보 : 전화번호, IP주소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불법스팸대응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불법스팸대응센터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수립⦁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불법스팸대응센터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부원장실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본부 담당부서 스팸대응팀
성명 박정호 성명 정현철 성명 박윤식
        전화 061-820-1857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스팸대응팀
  - 담당자 : 박윤식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보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8년 3월 22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 2017.07.24 ~ 2018.03.21 적용 (클릭)
 O 2016.09.20 ~ 2017.07.23 적용 (클릭)  
 O 2016.03.25 ~ 2016.09.19 적용 (클릭)
 O 2016.01.08 ~ 2016.03.24 적용 (클릭)
 O 2015.08.28 ~ 2016.01.07 적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