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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한 자도 처벌 대상인지?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에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게 한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영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 지원, 선동, 조장, 유도, 공모하는 행위를 의미
간접적인 지시나 요구 등의 행위 판단 기준

· 해당 광고자의 마케팅 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 계약서에 광고자의 위법행위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넣거나 마케팅 실적과 특정 광고자를 매칭시킬 수 없는 경우라도 실제로 광고를 하게 한 지시, 요구 등을 하였는지는 객관적 정황에 따라 판단

· 스팸을 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방치하거나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 광고를 하게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 있음
※ 광고의 패턴(내용 포함)이 동일․유사하거나 광고패턴을 제공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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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문의 : 불법스팸대응센터 / (국번없이) 118 / 118@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