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 고객광장 > FAQ

FAQ

FAQ 내용
제목 불법스팸 발송시 처벌은?
1. 제50조제5항, 제50조의8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50조제1항~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제2항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록

이전글 또는 다음글
이전글 ▲ 위탁행위와 ‘하게 한’ 행위와의 차이점은?
다음글 ▼ 영리목적의 광고란?

컨텐츠 문의 : 불법스팸대응센터 / (국번없이) 118 / 118@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