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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내용
제목 불법스팸 발송시 처벌은?

1. 형사처벌
위반 조항처벌
제50조제5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의8

2. 과태료
위반 조항처벌
제50조제1항~제4항,
제6항, 제8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제2항
제50조제7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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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문의 : 불법스팸대응센터 / (국번없이) 118 / 118@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