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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방문판매법의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범위는?
방문판매법의 전화권유판매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전 수신동의의 예외에 해당함

"전화권유판매”란 육성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청약을 하여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져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육성”이라 함은 광고 문구를 녹음한 ARS나 기계음이 아니라 직접 대화가 가능한 상담원이 광고를 하는 것을 말함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화권유를 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 한다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음

전화권유판매자의 광고성 전화를 거부하려는 자는“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https://www.donotcall.go.kr/teldeny/)에 접속하여 등록을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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