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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3차 개정판)
담당자 스팸대응팀  ☎ 02-405-5612  이메일
등록일 2016-12-30 조회수 12520
첨부파일 첨부파일161231_스팸_관련_정보통신망법_및_시행령_안내서.pdf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3차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스팸규정 적용 범위 명시

2.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3항의 동의와의 구분

3. 서비스이용약관을 통한 명시적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방식

4.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 사유

5. 수신동의 예외사유의 거래관계

6. 2년마다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

 

이외에 내용 오류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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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문의 : 불법스팸대응센터 / (국번없이) 118 / 118@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