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 고객광장 > 자료실

자료실

자료 내용
제목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차 개정판)
담당자 스팸대응팀  ☎ 02-405-5612  이메일
등록일 2016-06-17 조회수 33014
첨부파일 첨부파일스팸_관련_정보통신망법_및_시행령 안내서(16년 6월).pdf

 

2014년에 처음 발행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차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1차 개정판에 대비하여 다음의 수정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1. 제50조제1항 개정사항

2. 광고성정보 예외사례

3. 제50조제8항 적용

4.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 과태료 부과 사례

 

이외에 내용 오류 등을 수정 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또는 다음글
이전글 ▲ 전화권유판매자 대상 정보통신망법 개정 사항 설명회 자료
다음글 ▼ `16년 상반기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유통현황 발표

컨텐츠 문의 : 불법스팸대응센터 / (국번없이) 118 / 118@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