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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내용
제목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서
담당자 스팸대응팀  이메일
등록일 2015-09-01 조회수 9337
첨부파일 첨부파일정보통신망법_제50조의4_필요한_조치_안내서.pdf

정보통신망법('14년11월 시행) 제50조의4제4항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제50조의4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제고 및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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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문의 : 불법스팸대응센터 / (국번없이) 118 / 118@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