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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제목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5차 개정판)
담당자 스팸정책팀  백종훈 
등록일 2020-07-14 조회수 5409
첨부파일 첨부파일불법스팸_방지_안내서_제5차_개정판.pdf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5차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1. 명시적인 사전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한 설명 내용을 보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예외 사유를 유형별로 구분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예외 사유 중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1회성 정보의 사유 구체화
5.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한 명시적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방법 안내를 삭제
6. 안내서 전체 구성 및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완


이외에 내용 오류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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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문의 : 불법스팸대응센터 / (국번없이) 118 / 118@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