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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제목 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담당자 스팸정책팀  문홍식  ☎ 061-820-1123 
등록일 2020-03-25 조회수 1884
첨부파일 첨부파일2019년_하반기_스팸_유통현황_분석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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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10건 중 9건은 막는다…문자스팸 차단율 89.5% 음성·문자스팸 감소, 국외발송 이메일스팸 증가 - 방통위,「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발표 - - 코로나19 관련 스팸 두 달간 800만 건 차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19년 하반기(7월1일~ 12월31일)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과 스팸차단율 등 스팸유통 현황을 조사한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게시되는 공공 데이터로서, 사업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 진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2회 발표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5만건(0.6%), 문자스팸은 25만건(3.8%) 감소하였다. 음성스팸의 감소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통한 스팸 감소와 불법대출 유형 스팸 감소가 영향을 주었다. 문자스팸은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한 스팸의 감소와 불법대출 및 대리운전 유형의 스팸 감소의 영향을 받아 다소 감소하였으며, 문자스팸 중 가장 높은 비율(87.5%)을 차지한 것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이었다. 한편, 이메일 스팸은 국내 발송량이 감소하였으며,중국 발송량 증가에 따라 국외발 발송량이 증가하였다. ① 휴대전화 음성스팸(발송량) 2019년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음성스팸 총 910만건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대비 발송량이 0.6% 감소(5만건?, 915만건→910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42.6%, 유선전화 서비스 41.9%, 휴대전화 서비스 15.5%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52.2%, 통신가입 34.2%, 성인 6.0%, 금융 4.7%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발송량 상위 5개 사업자(다모정보기술·엠에스정보통신·제이와이소프트·온세텔링크·에리컴퍼니)를 통한 발송량이 82.4% 를 차지하였으며,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불법대출, 통신가입 스팸의 주요 유통 경로로 사용되었다. 유선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KT·SK브로드밴드·LG U+를 통한 스팸 발송이 82.5%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에서 LG U+는 2019년 상반기 대비 57만건 (112만건→55만건)이 감소되어 유선전화 서비스를 통한 음성스팸이 가장 크게 줄어든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휴대전화 문자스팸(발송량) 2019년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총 631만건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대비 발송량이 3.8% 감소(25만건?, 656만건→631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87.5%, 휴대전화 서비스 10.1%, 기타(유선?인터넷전화) 2.4%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도박 63.5%, 불법대출 14.4%, 금융 4.9%, 성인 3.3% 순으로 많이 발송되었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 중 발송량 상위 3개사인 KTㆍ다우기술ㆍ스탠다드네트웍스를 통한 스팸 발송이 81.6%를 차지하였고, 젬텍과 LGU+를 포함한 상위 5개사를 통해 전체 95.1%의 스팸이 발송되었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는 도박, 불법대출 스팸의 주요 유통경로로 사용됐다. ③ 이메일 스팸(발송량) 2019년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이메일 스팸 총 2,981만 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32만 건,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2,949만 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2019년 상반기 대비 58.1% 감소(43만건?, 75만건→32만건)한 수치로, KT 87.5%, LG U+ 9.4%, SK브로드밴드 1.6% 순으로 나타났다. LG U+는 2019년 상반기 대비 17만건(20만건→3만건)이 감소하였고, SK브로드밴드는 15만건(16만건→0.5만건) 감소하였다.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2019년 상반기 대비 48.3% 증가(961만건?, 1,988만건→2,949만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82.3%, 미국 3.4%, 브라질 2.3% 순으로 많이 발송되었다. 중국발 이메일 스팸은 ‘19년 상반기 대비 57% 증가(881만건?, 1,546만건→2,427만건)하였고, 중국발 이메일 스팸 중 96.5%(2,342만건)에 한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통신사업자가 스팸 발송 IP에 취하는 차단 및 주의조치 등을 피해 스팸 전송자들이 중국 등으로 옮겨가며 발송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④ 스팸 수신량 및 이통사의 스팸 차단율 전국 만 12세∼59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각각 1,500명(총 3,000명)을 선정한 후, 2019년 11월 중 7일의 기간동안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스팸, 음성스팸, 이메일스팸 수신량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민 1인당 1일 평균 스팸 수신량은 0.42통*으로, 2019년 상반기 대비 0.11통 감소한 수치로, 휴대전화 음성스팸(0.07→0.06통)은 0.01통 감소, 문자스팸(0.07→0.07통)은 동일, 이메일 스팸(0.39→0.29통)은 0.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일 0.42통 : 1개월에 스팸(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약 12.7통 수신하는 정도 또한, 2019년 하반기 총 26주 동안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동통신사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10건 중 평균 9건(차단율 89.5%)*을 차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상반기의 84.5% 대비 5%p 증가한 것으로, 2012년 상반기부터 스팸 유통현황을 통해 발표한 문자스팸 차단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방통위에서 이통3사와 협의를 통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이통사 간에 스팸정보를 공유하게 한 스팸정보 공유 확대 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자별 차단율 : SKT 92.7%, KT 92.6%, LG U+ 83.4% 순 ⑤ 향후 계획 이번 스팸 유통현황 분석결과, 음성스팸 및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한 문자스팸 발송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유통현황 발표 후속 대책으로 추진한 통신사업자 현장점검 강화,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 기준 강화, 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협업을 통한 은행사칭 대출사기 번호 차단* 시범운영(’19.11~12월) 등의 스팸대응 정책이 효과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 KISA의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식 번호를 등록(화이트리스트)하고 스팸신고번호와 대조 하여 등록되지 않은 은행사칭 번호를 차단 다만, 발송경로별로 보면 인터넷전화서비스(음성스팸), 휴대전화서비스(문자스팸)를 통한 스팸 발송량이 감소한 것에 비하여 유선전화서비스(음성스팸), 대량문자발송 서비스(문자스팸)를 통한 스팸 발송량은 증가했다. 이는 스팸 규제에 따라서 사업자·발송경로 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는 바, 전체 스팸 발송량을 감축하고 사업자의 전반적인 스팸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스팸 발송량이 증가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획 점검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광고유형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박스팸과 불법대출 스팸이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금융(보험, 주식 등) 관련 스팸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광고유형별 맞춤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한국마사회와 스팸 데이터를 공유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에 활용케 한 것을 시작으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팸 신고 처리에만 사용되어 왔던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스팸관여종목을 신설하였으며 주식추천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안정화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금융감독원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의심되는 전화번호나 인터넷주소(URL)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중국발 스팸 발송량 감소를 위하여 국내로 스팸을 발송하는 IP를 중국인터넷협회(ISC)*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국제스팸대응협의체(UCENet**) 등을 통한 국제공조를 추진하여 국내 유입되는 국외발 이메일 스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중국인터넷협회(Internet Society of China) : 1,200여개 중국 인터넷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중국 최대 규모 인터넷 협회로, 스팸고발센터 운영 및 인터넷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담당 ** UCENet(Unsolicited Communications Enforcement Network) : 스팸 등 원치 않는 통신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의체로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등 31개국 100여개 기관이 참여 이용자정책국 최성호 국장은 “스팸 발송량과 수신량의 감소 추세는 그동안 추진해온 스팸대응 정책이 효과를 보인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나, 스팸은 끊임없이 지능화되어 차단 시스템을 우회하기 때문에 스팸 피해는 언제든 다시 증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스팸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스팸을 통한 범죄들이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⑥ 코로나19 (COVID-19) 관련 스팸 분석결과 방통위는 ’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과 함께 코로나 19 관련 스팸에 대한 분석결과를 함께 발표하였다.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3.24 0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스팸 신고는 총 110,760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마스크나 백신 등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이 51,866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안내인 것처럼 사칭하는 형태의 스팸은 1,875건(1.7%) 신고 되었으며, 이처럼 안내사칭형 스팸이 신고 접수되면 지체없이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스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 3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스팸 집중대응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이통3사는 약 800만 건의 코로나19 관련 스팸 문자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방통위는 그동안 적발된 코로나19 관련 스팸 전송자 11명에 대하여 총 7,8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스팸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악용한 영리 추구 및 범죄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보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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