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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기대효과

정책 기대효과

일본의 경우 이메일오남용방지그룹(JEAG)1)의 권고안을 ’06.2월 발표하여, ISP별로 유동IP 대역 25번 포트 차단을 자율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MIC)은 ‘06. 11월 25번 포트 차단이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비밀의 침해’나 ‘서비스 제공 불공정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권고안이 법률적 정당성이 입증되었고, ‘09년 4월 현재, 총 46개 ISP에서 시행 중이며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유동IP대역 25번 포트 차단 시행 이후 스팸발송량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일본데이터통신협회(NICA)2)에 접수된 스팸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포트 차단을 시행한 ISP의 스팸발송비율은 급감한 반면, 여타 ISP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의 통계자료를 보면 정책을 실시한 ISP A의 스팸발송비율은 현저히 감소한 반면 시행하지 않은 ISP B, C, D의 스팸발송비율은 기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종의 풍선효과로 ISP A에서 스팸 발송이 불가능하자 스패머들이 ISP B, C, D로 옮겨가 스팸을 발송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내 적용 시에 모든ISP, MSO에서 동시에 포트차단 정책을 추진해야 풍선효과로 인한 상대적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주요 ISP의 스팸발송 비율 25번 포트 차단 이후 급격히 감소

또한 정보보호전문회사인 SOPHOS가 발표한 스팸발송 국가별 순위에 따르면 일본은 권고안을 발표한 ’06년 이후 ‘06년 8위(2.0%)에서 ’08년 33위(0.5%)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06년 8위(2.0%)에서 08년 33위(0.5%)

미국의 경우 메시지오남용방지작업그룹(MAAWG)3)에서 유동IP 대역에 대한 25번 포트 차단에 대한 권고안을 ‘05년에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 300여개의 ISP 중 AT&T, Comcast, MSN 등 최소 108개 이상 ISP(약 35%)가 25번 포트 차단을 자율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주는 인터넷산업협회(IIA)4)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개발(’06.7월 시행)한 ‘스팸방지 실행규약(Spam Code of Practice)"의 권장사항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기준으로 현재 약 90%에 해당하는 ISP가 25번 포트 차단을 시행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호주통신미디어감독원(ACMA)5)는 ISP 등의 실행규약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며, 전기통신법에 의거 위반업체에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

호주의 최대 ISP인 텔스트라(Telstra)6)는 25번 포트 차단 이후 스팸발송량 및 민원이 크게 감소하여 자사 망으로부터의 스팸발송에 대한 민원이 평균 71,000건/일에서 5,000건/일로 약 1/14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였습니다.

홍콩은 홍콩ISP협회(HKISPA)가 자체조사(‘01.9월)한 결과, 전체 ISP의 약 56%가 25번 포트 차단을 시행중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스팸방지 실행규약(’05.6월)’을 통해 ISP에 지속적으로 시행권고 중에 있습니다.


  1. 1) JEAG: Japan Email Anti-abuse Group
  2. 2) NICA: Nippon Information Communications Association
  3. 3) MAAWG: Messaging Anti-Abuse Working Group
  4. 4) IIA: Internet Industry Association
  5. 5) 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6. 6) 텔스트라의 호주 內 xDSL 시장점유율은 약 70%임

해외 사례분석

유동IP 대역의 이메일서비스 포트 대체전환(25 , 587)은 스팸의 감소는 물론, 관련 사업자의 운영여건 개선 및 IT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 등 유-무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이메일 이용자의 1일평균 스팸수신량은 약 20%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 총 스팸 중 한국발 스팸의 비율은 6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 2.7통에서 2.2통으로 한국 스팸비율 3.7%(6위) 에서 1.5%(10위권 밖)

유동IP 대역의 25번 포트를 차단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종합케이블방송사업자(MSO)는 스팸으로 인한 네트워크 대역폭의 소모가 줄어들어 기반시설 유지비용이 감소하고, 고객지원 및 네트워크 운영센터 관련 비용도 절감되어 전반적인 운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의 IP대역이 스팸발송으로 인해 국내·외 스팸 Blacklist에 등재될 위험이 낮아지므로, 상대적으로 정상 이메일의 전송률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587번 포트로의 전환에 따라 이메일 발송시 세션 단위로 사용자 인증을 거쳐야하므로 향후 스팸발송 진원지에 대한 추적 및 규제가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컨텐츠 문의 : 불법스팸대응센터 / (국번없이) 118 / 118@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