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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 불법스팸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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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방지수칙

스팸방지관리 · 감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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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광고전송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업자(개인) 및 메일버서 또는 웹컨텐츠 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스팸방지 관리 · 감독 의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광고전송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광고주

광고주는 광고전송을 위탁받은 사업자(개인)가 불법스팸을 전송하는지 관리·감독을 하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광고주 및 광고전송을 위탁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 피해사례

  • 광고를 대행해 주겠다고 30만원을 요구한 후 불법 광고메일을 발송
  • 해당 광고메일이 스팸메일로 신고 되어 광고주에게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계약서상 광고대행자의 정보가 허위로 기재되어있어 연락불가

메일서버 또는 웹컨텐츠 관리자

  • 메일서버 및 웹컨텐츠 관리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을 차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최근 해당 관리자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악성 스패머에 의해 스팸릴레이 서버로 악용되거나, 정상적인 웹컨텐츠(게시글 추천하기 등)가 스팸 전송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버 및 웹컨텐츠 관리자는 스팸릴레이 허용여부를 확인하여 차단하고 스팸 전송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컨텐츠의 사용 중지 또는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스팸방지 관리·감독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스팸방지 관리·감독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CHECK LIST
광고주 제품 판매 및 광고 의뢰 시 계약서상에 불법적인 광고전송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는가?
실제 불법적인 광고전송 행위가 없는지 계약이행 여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가?
계약 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제반 서류를 확인 하였는가(허위여부)
(상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증, 인감, 주민등록번호 등)
메일서버

웹컨텐츠
관리자
자사 메일서버에 스팸릴레이 차단 기능을 설정하였는가? (참고 : http://www.krcert.or.kr)
스팸차단 솔루션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스팸차단 기능을 설정하였는가?
별도의 스팸차단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메일서버 보안제품만 사용할 경우, 스팸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가?
자사 메일서버에서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스팸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가?
이용자들이 자사 메일서버를 이용하여 스팸을 발송하지 않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용자들이 스팸을 발송하거나 스팸을 수신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이용자 PC의 스팸발송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자사 메일서버 이용자의 이메일주소 DB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웹컨텐츠 중 광고성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행 스팸규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사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 컨텐츠 문의 : 불법스팸대응센터
  • | Tel : (국번없이) 118
  • | 이메일 : 118@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02-405-5118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