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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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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는?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름

·제64조(자료의 제출 등)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65조제3항에 따름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02-40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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