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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 불법스팸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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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행위와 ‘하게 한’ 행위와의 차이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에서 규정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의 의미는 모든 광고행위에 대한 실질적 권한 및 의무를 제3자에게 계약을 통해 위임한 자로써, 위탁받은 자가 불법스팸을 발송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며,

제67조1항의 불법 광고전송 또는 게시를 하게 한 자는 실제 광고를 발송한 자와 영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 지원, 선동, 조장, 유도, 공모하는 자로 해석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02-40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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