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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차 개정판)
담당자 스팸대응팀 강동우 ☎ 02-405-5612  [팝업]이메일주소확인
등록일 2016-06-17 조회수 26987
첨부파일

�ٿ�ε� 스팸_관련_정보통신망법_및_시행령 안내서(16년 6월).pdf

 

2014년에 처음 발행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차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1차 개정판에 대비하여 다음의 수정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1. 제50조제1항 개정사항

2. 광고성정보 예외사례

3. 제50조제8항 적용

4.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 과태료 부과 사례

 

이외에 내용 오류 등을 수정 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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